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		발의연월일 : 2020. 9. 21. 발 의 자 : 이용범,백종빈,김성수,서정호, 김종득,김성수,민경서,박정숙, 박성민,유세움,김병기,김준식, 조광휘,이병래,임지훈,김진규, 김종인,신은호,임동주,안병배, 고존수,박종혁,조성혜,김희철 의원

1. 주  문

○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적자구조에 처해 있음.

○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순손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수송손실은 2019년 결산 기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 더욱이, 중앙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만 무임수송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정부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도시철도 수송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무임승차손실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해당 손실금 전액에 대한 국비 보전 촉구를 건의함.

하나,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 촉구

3. 이송처 :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4. 첨부 : 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이래로 개통 20년을 지나오며, 단절되었던 인천지역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였고, 연간 1억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요금, 인건비 상승 등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에만 2017년 1,169억 원, 2018년 1,216억 원, 2019년 1,247억 원 등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손실의 여러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로,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경우에는 2019년 결산 기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이 무임수송손실로 인해 발생했고,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에서 약 6,23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행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고,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편의 제공 서비스이기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하나,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KTX 등 국가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 운임면제에 따른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정부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 이동제한정책 등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적자 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 활동 위축 방지 에 기여하며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만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

인천광역시의회